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여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검토한 적도, 검토 계획도 없다" 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의 변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의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와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과거의 선례 라든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이라고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
"전임 대통령들은,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다.
고령이고 특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그것이(사면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해 가면서 판단하겠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경제계와 종교계의 의견과 사면론을 거론하는 근거까지 직접 언급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코 앞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하여 이 정도로 언급한 것은 최근 들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면이 제기된 것에 대해 고뇌가 깊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이낙연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을 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던 신년 기자회견과 비교해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의 언급에 대해서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의 대상이 아니다. 사면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부합하기나 한가??"라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 대통령은 반도체 수급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면을 언급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을 풀어준다고 당장 반도체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여전히 구시대적인 재벌 의존적 경제체제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있던 죄도 없게 만들고 싶으면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의 요청하였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기장군에 조성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다며 사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에 사면에 관한 원칙론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임 4주년 회견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타진하는 것은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이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