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선일보 소송 검토 중" "조선일보 소송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LA조선일보에 대한 손배소을 위한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언론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서 언론사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LA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의 일러스트를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이 사용 하였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언론사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사과문에 대해서 "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이며 상습법의 면피성 사과이다.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더보기
